2020년 11월 9일 월요일

파산신청비용 살펴봐야하는 주요 내용.



[ 파산신청비용 ]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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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개인회생시 준비서류
@ 구청,동사무소 : 가족관계증명서,혼인관계증명서(이혼내역포함),주민등록등본(주소변동 포함),본인 및 가족의 5년간 세목별과세증명서,본인 및 가족 토지소유미등록자현황, 본인발급 인감증명서 채권자수 + 4통
* 아르바이트, 비정규직, 일용직 근로자 등도 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여야 합니다.
* 개인회생 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, 기각 될 확률이 높습니다.
* 일반적으로 필수적으로 준비하셔야 할 서류는, 부채증명서, 주거래 통장사본, 각종 보험해약환급금 예상액, 세목별 과세증명서, 임대차계약서, 부동산등기부등본, 자동차등록원부, 재직증명서, 근로계약서, 급여명세서,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, 4대보험가입확인서, 주민등록등본, 주민등록초본 등 입니다.
* 채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책임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. 채무가 없어지나 책임이 없어지나 결과적으로 동일하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으나, 법적으로는 엄연히 달라집니다.
* 소멸성 보험이 아닌 해지 시 반환되는 금액이 있는 보험은 모두 재산으로 책정되어보험 명과 같이 보험해지시 예상환급 액수를 전부 기재하여야 한답니다.
* 법원은 신청일부터 1개월 이내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(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」 제596조제1항).
* 채무가 재산보다 많으시고 소득활동이 있으시다면 일용직도 회생이 가능하세요. 대신 소득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셔야 하실건데 이부분은 사무실과 의논해보세요.
* 개인회생 제도의 경우 개인의 미래 기대 임금까지도 채무 변제 여부에 영향을 끼치지만, 개인파산은 채무자가 지니고 있는 재산만 종합하여 변제한다는 것이 차이입니다.
*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아 걱정이신 분.
* 채권자의 독촉 및 추심 행위(가압류, 압류, 강제집행)를 중지, 금지 시킬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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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회생 Q&A :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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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파산을 하려고 할때 혹시나 나이제한이 있습니까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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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가 하려는 것은 아닌데 아는 분이 신청한다고 합니다.
그런데 혹시 나이가 젊거나 하면 제한이 되는 것도 있는지를
궁금해하셔서 제가 대신 질문을 올리게 되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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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담 신청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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